728x90 반응형 SMALL 검찰11 [경찰.검찰] 건축왕 A씨의 딸 바지 임대인 역할 파악, 사기 피해액 500억원, 미복구 땐 "경제적 살인 엄충" 처벌.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한 인천 건축왕과 사건과 관련해 주범인 건축왕의 30대 딸도 바지 임대인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 1계는 A 씨의 딸 B씨도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B 씨가 이번 전세사기 사건의 공범으로서 아버지에게 명의를 빌려줘 바지 임대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B 씨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오피스텔형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보유했다. 그의 이름을 딴 이 아파트는 2013년 아버지가 직접 신축한 건물이다. 이 아파트 중 일부는 지난해 임의 경매에 넘어갔으나 유찰됐고 다음 달에 경매가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밈추홀 구.. 2023. 4. 19. [법원] "재판부의 판단 근거", 조민 장학금의 조국에 대한 청탁, "편법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그릇된 인식" 법원이 지난 3일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권 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는 조 전 장관의 주장을 대부분 배척하고, 검찰 공소사실의 상당수를 받아들였다. 재판부가 공개한 총 357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자녀 입시 비리 혐의 7개 중 6개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검찰 중단 압력,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 전문대학원 장학금 600만 원 수령에 대한 유죄 판결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6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을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했다. 그는 저는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민씨의 장학금이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 2023. 2. 7. [기괴한 나라] 사법시스템 근간 흔들고 조폭처럼 호위대 자처, 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지난달 22일 검찰의 소환 통보가 있은 지 20여 일 만이다. 두산 등 기업에 토지 용도변경이나 건축 인허가를 해주는 대가로 성남 FC에 불법 후원금을 유치한 제삼자 뇌물수수 혐의다. 이날 여느 피의자 출석과 모습은 크게 달랐다.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청래·고민정·서영교·장경태·박찬대 최고위원 등 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해 김태년·조정식 의원 등 중진들까지 이 대표 호위대를 자처했다. 맨 앞에는 직전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을 지휘하는 위치에 있었던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서 있었다. 마치 개선장군처럼 입가에 얕은 웃음을 머금고 등장한 이 대표는 약 9분 동안 준비했던 원고를 읽었다. 입장문에서 그는 결백을 호소하면서 .. 2023. 1. 11. 이전 1 2 3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