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공무원법66조1 [금지된 집단행위] 국가"공무원법 66조 위반" 혐의, 전국공무원노조 집행부 검찰 송치.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의 파면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찬반 투표를 벌인 혐의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집행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4일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5일 전호일 위원장 등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집행부 4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집행부 이들은 지난해 11월 22~24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사회서비스, 민영화 등 7가지 정책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해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한 집단 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당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이태원참사 책임으로 이상민 장관.. 2023. 6. 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