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민간위탁병원1 [새로운 국민의 나라] 국가 유공자 나이 상관없이 "민간 위탁병원" 이용 가능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등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 법률은 7월 중 공포되며,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은 보훈병원에서 나이와 관계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었으나, 위탁병원에서는 75세 이상인 경우에만 진료가 가능했다. 특히 보훈병원이 대도시 소재에만 있어 보훈병원과 거리가 먼 곳에 거주하는 75세 미만의 참전 유공자 등은 진료를 받기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법개정으로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은 나이와 상관없이 주거.. 2023. 7. 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