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법원권력1 [법원권력] 50년만에 보험금 달라고 나타난 친모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승소" 아이를 떠나 5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살던 친모가 아들 사망 후 보험금을 챙기려고 나타나 소송을 걸자 법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친모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고법 2-1 민사부는 31일 오후 공탁금 출금청구권 확인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친모 A 씨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씨의 아들인 김종안 씨는 2021년 1월 23일 어선을 타다 경남 거제 앞바다에서 폭풍우를 만나 실종됐다. 사고 이후 고인 앞으로 사망 보험금 2억 3천여 만원과 선박회사의 합의금 5천만 원 등 3억 원 정도의 보상금이 나왔다. 이 소식을 듣고 나타난 A 씨는 민법의 상속 규정을 내세우며 수협이 법원에 공탁한 김종안 씨의 사망 보험금 2억 3천여 만원에 대한 청구권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고인이 2살이던 54년 전 사라진 .. 2023. 8. 3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