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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3

[대통령실] 방송통신위/산업부에 "KBS 수신료 강제납부 폐지" 법안 마련 권고. 대통령실이 그동안 전기 요금과 함께 내던 KBS 수신료를 분리 징수 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다. 강승규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도입 후 30여 년간 유지된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승규 수석 비서관은 국민참여 토론 과정에서 방송 공정성과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이행 보장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안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3월 9일부터 한 달 동안 TV 수신료 징수 방식을 놓고 진행한 국민참여 토론 결과를 근거로 재시 했다. 강승규 수석비서관은 총 5만 8251.. 2023. 6. 6.
[정부] 난방비 지원 대상, "보조금24"에서 확인 가능. 정부는 앞으로 누구나 보조금 24에서 난방비 지원 혜택을 확인하고 신청까지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가스, 전기, 난방비 등 혜택을 보조금 24에서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다고 2월 5일 밝혔다. 보조금 24를 통해 난방 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가구/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에게 지원하는 각종 정책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산업통상자원부), 긴급복지연료비 및 전기요금지원(보건복지부) 등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30여 가지 가스, 전기, 난방비 지원 서비스 대상인 확인 가능하다.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할인을 받는 에저지상품권(바우처)은 소득기준(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과 세대원 특성(노인, 장애인, 영유아. 한부모 등)을.. 2023. 2. 10.
[기획재정부] 117만 가구 에너지바우처 확대, "1800억 투입" 예비비 및 기정예산 지원 처리. 기획재정부가 한파에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예산 1800억 원을 투입해 겨울철 에너지바우처지원 금액을 15만 2000원에서 30만 4000원으로 두 배 인상한다.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액도 2배 확대한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에너지바우처 인상에 소요되는 예산은 1800억 원 규모이며 이 중 1000억 원은 예비비, 800억 원은 기정예산이 전용으로 조달된다. 정부는 내주 국무회의에서 관련 예산 지원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취약계층 117만 6000 가구에 대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현재 15만 2000원에서 30만 4000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액은 현 9000원에서 3만 6.. 2023.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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