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수출심사우대국1 [화이트리스트] 일본 정부, 대한민국 "수출 심사 우대국" 완전 복원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을 수출 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 완벽하게 복원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대한민국을 수출 심사 우대국 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4년여 만이다. 27일, 일본 정부는 각의에서 대한민국을 수출무역관리령 발표 제3의 국가로 추가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 안을 결정했다. 개정 정령 시행 시점은 오는 7월 21일이다. 대한민국은 일본에 앞서 지난 4월 24일 일본을 수출심사우대국 리스트에 복원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이에 대한민국 기업이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허가 심사 기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했고, 제출 서류도 5종에서 3종으로 간소화됐다.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화이트 복원 조치 .. 2023. 6. 2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