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어떻게 보십니까1 [어떻게 보십니까] 국보법 위반자까지 혈세로 특혜를 주는 나라 "동의대-남민전 사건 관련자도 민주유공자"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민주유공자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면서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입법 폭주에 나서 가운데,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도 민주유공자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26일 정치권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민주유공자법안이 현실화하면 국보법 위반자도 보훈부의 심의, 의결을 통해 유공자로 선정할 수 있다. 민주당은 국보법 위반자는 유공자 선정에서 원천 배제했다면서 가능성을 부인했지만 단서 조항을 통해 이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출구를 열어뒀다는 비판이 나온다.민주유공자법안 25조에는 법 적용 대상 배제 조건으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라고 명시했다.그러나 보훈부 장관은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2024. 4. 2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