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영국싱크탱크레가툼1 [한국사법시스템 신뢰지수] 전세계 167개국 중 155위 "판결문 전면 공개해 사법신뢰 높이자" 사법 신뢰를 제고하는 방법은 판결문 공개가 유일하다. 누가 어떤 주장을 했고, 판결문에 어떻게 적시되었는지를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실추된 사법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영국 싱크탱크 레가툼이 발표한 2023 번영 지수를 한국경제연구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지수 순위는 전 세계 167개국 중 155위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재판과 사법 정보의 공개 범위를 넓혀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서로 간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신뢰가 싹틀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장이 취임사에서 강조할 만큼 재판의 투명성은 사법 신뢰와 직결돼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재판과 사법 정보 공개 수준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한다... 2024. 1. 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