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윤석열대통령142 [원칙의 힘] 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연장 재신청도 불허"... 검찰 구속기소 가능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기한 연장을 또 불허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신속히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추가로 구속 수사를 진행할 법적 근거는 부족하다는 취지다.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1차 구속 기한이 오는 27일 끝나는 것으로 보는 만큼 26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1심에서 최장 6개월 간 구속 재판을 받게 된다.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당직법관 최민혜 형사 26 단독 판사는 25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신청한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한 연장을 불허했다.전날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불허한.. 2025. 1. 26. [옥중 서신] 윤석열 대통령,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새해엔 작년보다 나은 한 해 되시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구치소에서 쓴 편지를 통해 여러분 곁을 지키며 살피고 도와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전했다.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설 명절이 다가왔다. 을사년 새해는 작년보다 나은 한 해가 되시길 바란다는 내용의 윤석열 대통령 편지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다.윤석열 대통령은 편지에 설날이 다가오니 국민 여러분 생각이 많이 난다며 심경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쪼록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함께 챙기시면서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기원한다고 썼다.윤갑근 변호사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서신 발신까지 제한된 상태여서 변호인 구술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설날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20일 증거인멸 우려 등을 들어 윤석열 대통령의 .. 2025. 1. 24. [윤석열 대통령]"12.3 비상계엄" 체포 8일 만에 검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기소 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겼다. 공수처가 1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지 8일 만이다.23일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인 피의자 윤석열의 내란우두머리 등 피의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처분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지만 직접 재판에 넘기는 것은 불가능하다.윤석열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 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경찰 국회경배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방.. 2025. 1. 23. [자유민주주의 신념] 윤석열 대통령, 선거 공정성에 의문... 국회의원 끌어내리라 지시 안 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 윤석열 탄핵심판 3차 변론이 약 1시간 43분 만에 종료됐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출석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작 가능성을 재차 강조했다. 또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당시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부정선거 의혹 음모론 등 계엄 정당화를 위해 사후 만든 논리라고 하는데 이미 계엄 선포 전에 선거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게 많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 전산 장비를 전체적으로 점검 가능하면 해봐라며, 음모론 제기가 아니라 팩트 체크 차원이었음을 이해해 달라고 했다.12.3 비상계엄 선포 해제 의결을 위해 모인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게 윤석열 .. 2025. 1. 21. 이전 1 2 3 4 5 6 7 8 ··· 36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