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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독재자들] 국가를 이익 추구 대상으로 "마음에 안 들면 특검/입법권" 국회를 장악한 제1당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가 점입가경이다. 제22대 국회 개원 후 이미 3개의 특검법과 1개의 처분적 법률을 발의하자 정치권에서는 의회 독재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 힘은 전날 민주당이 이재명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관련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이재명 사법리스크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북송금 특검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된다면 지금까지 진행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모두 중지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도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오로지 이재명에게 조여들어 오는 수사와 재판을 막기 위한 이재명 방탄 특검법이라고 비판했다.앞서 민주당은 3일 .. 2024. 6. 8.
[거짓과 진실] "쌍방울 뇌물/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징역 9년 6월 선고 쌍방울 그룹 뇌물수수와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이화영은 대부분의 혐의에서 유죄가 선고됐고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던 대북 송금 혐의에서도 재판부는 유죄 판단을 내렸다.수원지법 형사 11부, 부장판사 신진우는 7일 이화영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선거공판에서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 5000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 대북송금 관련,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진술 신빙성 있다재판부는 주가 조작만을 위해 대북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은 결국 국내에서 기업집단 운영하는 CEO가 해외 투자를 무모하게 시도를 했다는 것인데, 경험직상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면.. 2024. 6. 7.
[이상한 가족]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이화영, 아내가 해임서 낸 변호사에 "해임 않겠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재판을 받는 이화영의 아내 백 모씨가 해임신고서를 제출했던 서 모 변호사와 최근 접견해, 해임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언론 취재를 종합하면 이화영은 27일, 서 변호사와 접견해 아내의 우려는 잘 알지 만, 나는 변호인을 해임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알려졌다. 이날 검찰 조사를 거부했던 이화영은 향후 수원지검 형사 6부 추가 조사에는 서 변호사 입회하에 응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음 달 8일로 연기된 이화영의 재판에도 서 변호사가 출석해 변론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서 변호사는 자신을 해임하지 않겠다는 이화영의 진술을 재확인하는 쥐지의 변호인 의견서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의 측근들에 대한 조사에 속도를 내고.. 2023. 7. 29.
[거짓과 진실] 서서히 숨막히는 이재명, "문재인 복심 이호철" 4년 전 이화영과 中 출장 동행. 문재인 복심으로 불렀던 이호철이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의 중심인 이화영의 2019년 4월 중국 단둥 출장 일정에 동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호철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실 요직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예측을 깨고 자유를 위해 먼 길을 떠난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남긴 뒤 해외로 출국했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호철은 2019년 4월 26일 오후 중국 단둥 오룡산 내 한 호텔에서 진행된 경기도와 중국 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중국 부동산 개발 회사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오후 6시부터 이어진 간담회는 밤늦게 끝났다고 한다. 간담회 전 이호철은 이화영, 신모 씨, 안부수 등과 함께 꽃다발을 들고 행사장 앞에서 기념 촬영도 했다. 이화영은 당시 국외출장보고서엔 단둥/북측 국경지역 개발.. 2023.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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