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절대적종신형1 [지옥의 계단] 법무부 강력범죄 "절대적 종신형" 본격 추진, 다음주 초 입법예고 법무부가 강력범죄 범법자 처벌 방안으로 도입을 검토했던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 종신형 신설을 본격 추진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다음 주 초 입법예고 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무기형의 종류를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도 지지 않는 무기형으로 구분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또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고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만 가석방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도 만든다. 현행 형법은 징역 또는 금고의 종류를 무기와 유기로 나누면서 유기형의 기간만 정하고 있다. 또 수형 태도가 양호해 뉘우침이 뚜렷하면 무기형이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형.. 2023. 8. 1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