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집시법개정1 [대통령실] 야간 집회-소음 등 규제강화 "집시법 개정 권고" 대통령실은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근거로 집회-시위 요건과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계 법령을 개정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26일 용산 대통령실 브로핑에서,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12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집회/시위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행복추구권, 사생활 평온, 건강권 등 일반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보장과 공공질서 유지를 고려했다고 설명하며, #.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방해와 주요 도로 점검, #.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 #. 심야/새벽 집회, #. 주거지/학교 인근 집회에 따른 피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불법 집회/시.. 2023. 7. 2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