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金科玉條1 [金科玉條] 법무부 장관 한동훈 "흉기 난동"에 "흉악범 제압"에 적극 "정당방위" 적극 적용 최근 묻지 마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른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 폭력 사범 검거 과정 등에서 정당행위, 정당방위 등 적극 적용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이 7일 대검찰청에 이 같은 내용의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발생한 일련의 묻지 마 식 강력범죄로 인해 무고한 시민의 목숨을 잃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된 상황이라고 배경을 전했다. 최근 서울 신림역 흉기 난동, 분당 서현역 백화점 흉기 난동 사건 등이 연속으로 벌어지면서 경찰의 물리력 행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윤희근 경찰청장도 연이은 흉기 난동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일선 경찰에 총기나 테이저건 등 물리력을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법령과 판례에 따르면 .. 2023. 8. 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