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시사.국방625 [CCTV 잡혔다] 밤 11시 참사 처음 알았다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30분 전 보고 받았다.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책임자였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구속되면서 경찰특별수사본부는 수사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보강 수사 과정에서 첫 보고를 받은 시각에 대한 이 전 서장의 진술이 허위였던 게 폐쇄회로 TV에서 확인됐다. 특수본은 이번 주 구청과 소방 등 다른 주요 기관 책임자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윗선’ 수사로 나아간다는 계획이다. 특수본은 25일 피의자 조사 없이 26일 열리는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준비에 주력했다. 특수본은 재난안전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에 대비하고 구호할 1차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박 구청장과 최 과장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에 소홀하고 참사에 부적절.. 2022. 12. 26. [부패 국회] "용두사미" 된 반도체 특별법, 기업 반도체 죽으라는 소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반도체 업계가 망연자실하고 있다. 당초 발의했던 20~30%의 세액공제율에서 크게 후퇴했기 때문이다. 미국, EU, 일본 등 주요 국가는 반도체 생산 시설 유치에 수조 원을 투입하며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현실인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법인세를 부담하고 있다. 반도체 업계는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한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사망선고와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23일 밤 본회의를 열고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의결했다.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의 세액공제율은 유지됐다. 여야는 세액공제 비율을 두고 오랜 갈등을 빚어왔다. 반도.. 2022. 12. 25. [부패권력 민노총]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존 에머리치 액튼" 격언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영국 정치가 존 에머리치 액튼의 격언은 이후 등장한 여러 권력자들에 의해 사실로 증명됐었다. 공산주의 진영이건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한 국가건 절대 권력을 잡은 독재자와 그 주변은 부패의 길을 걸었다. 스탈린, 마오쩌둥, 김일성 등 공산주의 혁명을 통해 절대권력을 쥔 자들은 하나같이 부패하지 못해 썩어 문드러졌다. 이념적 결벽증세를 보여 온 운동권에서도 마땅히 내세울 만한 혁명가라고는 없다. 하지만 운동권의 체면을 세워줄 인물로 남은 이도 있다. 그는 두고두고 운동권의 체면을 세워줄 인물 체 가바라는 혁명에 성공하고도 권력을 탐하지 않고 쿠바를 떠난 덕뿐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은 노동계가 정치권과 결탁함으로써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보여준 단체다. 100만 명이.. 2022. 12. 25. [새해국방] 한국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F-X 2차 사업, F-35A 20대 도입. 새해 국방 예산은 올해보다 4.4% 증가해 57조 143억 원이 됐었다.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1.3% 늘어난 16조 9169억 원,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5.7% 증가한 40조 974억 원으로 의결됐었다. 방위력개선비는 일부 사업지연 상황 등을 고려해 애초 정부안보다 1664억 원 감액됐지만 감액분 가운데 654억 원 상당은 북한 핵 미사일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사업에 재투자했다. 대표적인 것이 차세대 전투기 추가 도입 사업인 F-X 2차 사업으로 여기에 654억 원 중 가장 큰 비중인 188억 원이 투입됐다. F-X 2차 사업은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약 5년간 미국 최시예 스텔스 전투기인 F-35A 20대를 추가 도입해 공군 노후 전투기 도태로 인한 전력 공백을 최소화.. 2022. 12. 24. 이전 1 ··· 149 150 151 152 153 154 155 ··· 157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