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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200

[진실과 거짓]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법정 출석길 "계란 투척 세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공지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다 누군가가 던진 계란에 맞을 뻔했다. 이재명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 재판장 강규태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3회 공판에 출석했다. 재판이 열리기 한 시간 전부터 이재명이 들어오는 법원 서관 출입구는 이재명 지지자와 반대자들로 북적였다. 이재명 구속하라, 김건희 특검 개딸 구속 등등 구호들이 뒤 썩였다.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방송을 하는 이들도 있었다. 재판 시작 5분 전쯤 이재명이 법원 서관 출입구 앞에 등장하자 이들의 외침은 더욱 격려해졌다. 이재명은 오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법정에서 처음 대면하는데 입장이 어떠하냐, 유동규 전 본부장이 호주 출장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 1 .. 2023. 3. 31.
[새로운 나라] 국민의힘 의원 하영제, 체포동의안 가결.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가부의 키를 쥔 과반 의석의 더불어민주당이 상당수 찬성표를 던진 결과로 볼 수 있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을 재석 281명에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가결했다. 검찰은 하영제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표결 결과는 일찍이 예상돼 왔다. 국민의 힘은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사실상 가결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로 표결에 임했다.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취지였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 104명과 불체포특권 포기를 주장해 온 정의당 의원 6명, 시대전환의원 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본다면 민주당에.. 2023. 3. 31.
[거짓과 진실] 서울중앙지검, 박영수 "200억 원 상당 대장동 땅과 건물" 요구 진술 자료 확보. 박영수 전 특별검사 측이 대장동 사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민간업자들에게 200억 원 상당의 대장동 땅과 건물을 요구했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언론 취재 결과 서울중아지검 반부패수사 1.3부 부장검사 엄희준, 강백신은 최근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업자들로부터 박영수 전 특검 측이 우리은행을 대장동 컨소시엄에 참여하도록 연결해 주는 대가로 200억 원 상당의 대장동 땅과 건물을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들은 2014년 11월 박영수 전 특검이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에서 측근인 양재식 변호사를 통해 200억 원 상당의 대장동 땅과 건물을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박영수 전 특검이 요구한 땅과 건물의 주소 등이 특정된 자료.. 2023. 3. 31.
[진실과 거짓] 문재인 정권이 내란 음모로 몰았던 사건, "기무사 계엄 문건" 5년만에 조현천 전 사령관 귀국 체포. 계엄 문건 사건의 수사 대상이었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5년 3개월 만의 귀국길에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체포됐다. 중대 범죄의 범인처럼 비쳤지만 조현천 전 사령관이 마지막 피의자인 계엄 문건 사건은 사실상 용두사미로 종결된 상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8년 군/검 합동수사단은 박근혜 정권 관계자들이 내란 목적의 계엄 문건을 만들었다는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고, 수사 개시 7개월 전 미국으로 출국했던 조현천 전 사령관만 직권남용과 내란 음모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던 상태였다. 서울서부지검은 29일 오전 6시 30분쯤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조현천 전 사령관을 체포해 청사로 호송했다. 조현천 전 사령관은 2017년 9월 전역해 그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했다. 조현천 전 사령관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계.. 2023.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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