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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南柯一夢]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이재명 선대본부장 출신 김인섭 구속영장.

by 구름과 비 2023.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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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 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 부장검사 엄희준은 12일 핵심 피의자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재명 캠프 선대본부장 출신인 김인섭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백현동 사업 인허가를 알선하는 대가로 정모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77억 원과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월 7일 김인섭 전 대표의 주거지와 회사 사무실 등 40여 곳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김인섭 전 대표의 측근으로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압수수색으로 객관적인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백현동 개발은 성남시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11만 1265평 만에 아파트를 세우기로 한 사업이다. 성남시는 2015년 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자연 보전녹지 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 조정했는데 이를 놓고 김인섭 전 대표가 성남시청에 로비한 결과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이 사건으로 입건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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