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윤석열 대통령, 첫 대상 "귀족/기득권/카르텔" 노조 대 수술.

정부의 노동개혁이 본격화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첫 대상으로 노동조합을 꼽았다.

지난 2일 오후 인천 부평구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인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경찰이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대선 후보 당시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에 대해 동료 노동자를 약탈하는 기득권 세력, 위력으로 특권 쟁취, 기득권 노조 이기주의, 미래를 희생시키는 노조 카르텔 등의 용어로 규정한 바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파업 당시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화물 운송 분야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기도 했다. 올해 신년사를 통해서도 귀족노조의 기득권을 비판하면서 개혁대상 1호로 꼽기도 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라며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직무 중심, 성과급 중심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강성 노조와 타협해 연공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차별화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러한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라며 노사 법치주의야말로 불 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즉각 반응했다. 지난달 9일 진행된 주요 업무 추진계획 첫 번째 과제로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내세웠다. 이를 완수하기 위한 핵심 조건으로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를 꼽았다. 고용부는 보고에 그치지 않고 즉각 행동에 나섰다. 그만큼 노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1월 말까지 조합원 1000명 이상 단위 노동조합과 연합단체 253개소를 대상으로 서류 비치와 보존의무 자율점검을 실시했다. 그리고 이달 15일까지 노조가 이행 여부 점검결과와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서류 비치, 보존 상황에 미비점이 발견되는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노조법에 따른 과태료부과 등 엄정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조 회계 투명성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조합 운영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확보하는 첫걸음인 만큼 이번 점검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밝히기도 했다. 법무부도 노동개혁에 힘을 싣고 지난달 26일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화물연대, 건설노조 등이 지난해 보여준 채용강요, 금품갈취, 공사방해 같은 조폭식 집단불법행 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일부 강성노조가 아파트 신축 등 공사현장에서 소속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개인사업자의 영업을 방해하는 사례들이 누적되자 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관철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노조 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가 노동조합의 일방적인 부담이 아닌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통해 지속 가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김경율 경제민주주의 21 공동대표는 해외 사례와 비영리단체 등 다른 경제 사회단체들의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인 제도적 대안을 도출해야 한다며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 회계 운영 가이드라인, 교육, 노동조합의 자율적인 노력 등을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