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회주의 포기하는 국회,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

대통령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의회주의 포기하는 국회를 향해 거세게 비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통과를 선포하고 있다

당사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심려를 안타깝다면서도 국민이 위임한 권한은 그 취지에 맞게 행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곧바로 짧은 두 문장으로 된 입장문을 공지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의회주의의 포기입니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게 없는데 거대 야당이 밀어붙였다고 비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무위원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추진할 수 있는데, 아직 이상민 장관이 무엇을 위반했는지 드러난 게 없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삼권분립 체계라고 강조하며 한 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 행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른 한 축에서 바로 잡아주길 바란다고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기대했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이어 이상민 장관은 이번 사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안타깝다고 심경을 밝혔다.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은 그 취지에 맞게 행사돼야 한다며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또 국민 안전 공백 사태가 최소화되길 기대한다면서 헌재 탄핵심판에 성실히 행안부가 빠르게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탄핵소추안 가결은 이상민 장관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대통령실은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데 정통관리가 아닌 법조인 출신으로 차관을 교체해 야당에 정면 대응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대통령실 참모들이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실세형 차관에 대한 검토는 현재로는 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1 차관과 2 차관 중심으로 국정 공백이 없도록 행안부를 이끌고 다른 공직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정부가 잘 이끌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