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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 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할 것을 15일 전해져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업 지분 7%만 가진 민간업자에게 7886억 원을 몰아주고 지분 50%인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1822억 원만 배당해 성남시에 3000억 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위례신도시 사업 관련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에게 흘려 그들이 사업자로 선정돼 이익을 얻게 한 혐의도 있으며 두산건설. 네이브 등의 인허가 등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성남 FC에 130억 원의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가 있다.
민주당 지도부와 이재명 대표는 김건희 여사와 대장동 특검을 요구 허며 맞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가족과 검사 출신은 법 위에 군림하고 치외법권의 특권을 누린다는 지적들이 있다며 윤석열 특검 정권의 선택적 법치주의와 편파적 이중 잣대를 끝낼 유일한 수단은 특검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부에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현실화하니 심란스럽다는 분위기도 있다. 당 관계자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과연 이번 한 번만으로 끝날 것인지도 불확실하지 않느냐고 했다. 당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가 이재명 대표 말대로 소설이라면 법원 영장 심사에 자진 출석하고 영장 기각을 받아 방탄 논란을 불식시키는 초강수를 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재명 대표 측 의원은 그런 논의도 있었지만 최근 압수수색 영장을 남발하는 법원을 보면 윤석열 사법부도 믿을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체표동의안은 100% 부결이라는 입장이지만 비명계 일각에서는 검찰의 영장 내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의원들도 있다는 말이 나온다.
최근 이재명 대표는 전해철, 이원욱, 김종민 의원 등 비명계 의원들을 일대일로 만났는데 표 단속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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