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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방탄국회] 아이러니한 대한민국 국회, 국회 본회의장서 동료 정치인들에게 "판사 수소문" 들통 노웅래.

by 구름과 비 2023.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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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동료 정치인들에게 자신의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와 관련해 수소문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12월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투표에 앞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의 힘은 첫 공판을 앞두고 노웅래가 판사와 관련해 알아보는 것을 두고 특권 활용이라고 질타하며 노웅래와 더불어민주당은 대국민 사과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노웅래는 5일 오후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국회 본회의장에서 같은 당 소속 박범계 의원과 원외인사들에게 이환기 판사와 관련해 물었다. 

노웅래는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21대 국회의원선거 비용 등을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5회에 걸쳐 총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9일 불구속 기소됐다. 노웅래의 첫 공판은 다음 달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4 단독 이환기 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노웅래는 이환기 판사의 프로필을 휴대전화 텔레그램을 통해 동료 정치인들에게 전송했다. 이 가운데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는 노웅래에게 잘 모르는 판사네요. 확인해 볼게요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 특권을 활용해 본인 재판의 무죄를 끌어내리고 불체표특권방탄을 활용했던 것인가라고 강한 어조로 말을 전했다.

노웅래 체포동의안은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됐다. 169석의 민주당은 노웅래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발음에도 검찰의 수사를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대거 반대표를 던졌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러려고 민주당 의원들은 노웅래를 감싸면서 온갖 국민적 비난을 받아가며 한 몸처럼 움직였던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박범계는 노웅래에게 확인해 보겠다고 답한 것을 두고도 김병민 최고위원은 이래서 국회의원의 불체표특권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국민들께서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박범계는 뭘 확인하겠다는 것인가라며 파렴치한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인사가 자기 재판 담당 판사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전직 법무부장관에게 부탁하는데, 질 모르는 사람이나 확인해 보겠다고 대답하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일인가라고 직격 했다.

이어 김병민 최고위원은 뻔뻔하게 불체포특권을 행사하고 반성을 모르는 민주당의 형태가 오늘 이 같은 문제를 초래시켰다. 국회 방탄으로 국회 전체의 위신을 땅에 떨어뜨린 노웅래 더불어민주당은 대국민 사과에 나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예림 국민의힘 대변인도 썩어버린 양심, 엿가락처럼 뒤를 뒤틀린 도덕적 기준, 무너진 법치정신, 지금 이것이 민주당의 수준이라고 폄하했다.

김예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개인 신상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재판에 집중해야지, 불체포특권이라는 방탄막은 한껏 활용해 놓고 국정은 나 몰라라 하는 모습을 보니 한심하기 그지없다며 이재명을 위한 방탄막에 끼워 팔기 식으로 들어가 곁불을 쬐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현직 도지사, 전직 법무부장관 등에게 판사의 신상을 캐묻고 다니는 모습이 구차해 보일 지경이라고 맹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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