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북송금의혹] 쌍방울그룹, 북측 간 경협합의서 "300조 북 지원, 1억불에 50년 독점" 의혹.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최소 300조 원 가치로 평가되는 광물 채굴권을 보장받는 대신 1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는 쌍방울그룹과 북측의 경협합의서의 실체가 확인됐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은 이 계약이 쌍방울그룹이 독자적으로 대북사업을 전개해 왔다는 증거라고 주장하는 반면 검찰은 이 합의가 유력 대선주자였던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후광 때문에 가능했고, 쌍방을 그룹은 그 대가로 경기도 차원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10일 중앙일보가 입수한 경제협력 합의서는 2019년 5월 12일 중국 단둥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박명철 민경련부회장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목적은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들의 정신에 입각해 남/북 상호 간 긴밀한 경제협력 사업을 통해 민족 경제의 균등하고 획기적인 발전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합의서에는 쌍방울그룹은 1, 지하자원 개발 협력사업, 2. 관광지 및 도시개발사업, 3, 물류유통사업, 4, 자연에네르기 조성사업, 6, 철도건설 관련사업, 7, 농축산 협력사업 등 6개 사업권을 민경련으로부터 부여받는다고 명시했다. 해당 사업권의 효력은 50년으로 정했다.

이 자리에선 쌍방울그룹 계열사 3곳과 민경련 산하의 기업 4곳이 각각 1 대 1로 6개 사업을 위임받아 진행한다는 개별 합의서에 대한 서명도 이뤄졌다. 

가장 큰 지하자원은 나노스와 명지총회사가 위임받았는데 여기에는 북한 지역의 희토류 등 지하자원 광물 채굴 가치가 2300억 달러 이상이고, 이중 희토류가 1000억 달러, 2차 전지성분 니켈, 코발트, 망간, 텅스텐, 리튬이 300억 달러, 금/은 200억 달러, 흑연 300억 달러, 몰리브젠 200억 달러, 무연탄 300억 달러 등이라고 표시돼 있다.

관광지 및 도시 개발과 물류, 농축수산 협력사업은 쌍방울이 각각 개성총회사, 행운총회사, 광명총회사와 합의서를 작성했다. 신의주 특별개발구(국제경제지대)에 990만 평 이상 등 5곳을 개발대상지로 특정했다. 물류유통 사업엔 육상, 항공, 해상 화물보관장 등 국제무역을 위한 각종 운송사업이 포함됐고, 농축수산 협력사업은 자금 융/투자 사업과 북측 농축수산물의 반출사업으로 정의했다.

광림의 자연에네르기 조성사업과 철도건설 관련 사업의 파트너는 각각 삼천리총회사, 명지총회사였다. 이중 철도건설 관련 사업은 남북 당국 사이의 협력 결과에 따라 진행하자는 약정을 맺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이 계약이 쌍방울그룹이 독자적으로 대북사업을 전개해 왔다는 증거이고 800만 달러 a는 사업권 획득을 위한 계약금이라고 주장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되면 필연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는 쟁점이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경기도가 주기로 했던 돈을 쌍방울이 대신 줘야 대납인데, 경기도는 북한과 달러를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며 희토류 등 광물 채굴권 사업의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달러를 책정한 나노스 투자유치 자료 등도 쌍방울이 자체적인 필요에 따라 대북 송금을 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그러나 수원지검 형사 6부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직접 김성태 전 회장에게 경기도 대신 북측에 거액의 달러 제공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복수의 진술을 확보해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김성태 전 회장의 측근인 A 씨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스마트팜 비용 대납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쌍방울 중국 지린성 훈춘공장에 남는 재고를 팔아 달러를 북측에 주면 안 되겠느냐고 김성태 전 회장에게 제안했다며 북한 김성혜 조선 아태 위 실장이 경기도가 스마트팜 지원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 것이 송금의 직접 계기인 것을 확실하다고 말했다.

A 씨는 김성혜가 김성태 전 회장과 이화영 전 부지사를 만난 자리 즉 2018년 11월 28일 중국 선양 능라도식당에서 이화영 선생은 거짓말쟁이다. 공화국에 큰 실수를 했다고 말한 것을 되짚은 것이다. 이에 우리 형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며 흥분했던 김성태 전 회장이 분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500만 달러 제공을 약속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실제 송금 직전에 이뤄진 김성혜와의 두 번째 만남 2018년 12월 29일 중국 단둥 고려식당에서 김성태 전 회장이 내가 주는 돈이 경기도가 주는 돈이라고 말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스마트팜 대납 비용 500만 달러가 2018년 12월 쌍방울이 북측에 건넴 북남협력사업체제안서에는 협동농장 지원 300만 달러~500만 달러 명목으로 담겼다는 게 검찰의 추론이다.

뉴데일러 서영준 기자글 옮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