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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서울중앙지검] "백현동 개발비리" 혐의, 인허가 대리 설계용역업체 압수수색.

by 구름과 비 2023.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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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비리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시를 상대로 인허가 절차를 대리한 설계용역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 부장 검사 엄희준은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설계용역업체에 검사와 수사권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해당 업체는 성남시 등을 상대로 인허가 절차를 대리 진행했으며 도시계획위원회 등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백현동 로비 의혹 사건으로 구속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 그에게 부지 용도 변경 로비 대가로 77억 원을 줬다는 의혹을 받는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의 대화 녹취록을 작성한 인천의 한 속기사무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했다.

백현동 개발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옮겨가면서 남은 부지에 아파트를 조성한 사업이다. 검찰은 김인섭과 이재명과의 친분을 활용해 성남시에 백현동 사업 인허가 관련 로비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성남시는 당초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요구를 거부했는데, 김인섭 전 대표가 아시아디벨로퍼에 영입된 이후에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하고 민간 임대 계획을 일반분양으로 전환했다. 아시아디벨로퍼 측은 백현동 개발로 3000억 원 이상의 분양이익을 얻은 것으로 전환했다.

김인섭은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편의 알선 등을 대가로 정 모대표로부터 77억 원과 공사장 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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