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 타락한 정치에 물들고 시대착오적 이념 "박병곤 판사" 법관 자격 있나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 최근 정치편향 논란으로 도마에 오른 박병곤 판사를 대상으로 한 엄중한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부패상 정치 사상 의식 따위가 타락한 양상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16일 성명을 내고 타락한 정치와 시대착오적 이념에 찌든 사법부의 정화와 쇄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 박병곤 판사는 지난 8월 10일 정진석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에서 징역 6월의 이례적 중형을 선고했는데, 이와 관련해 박병곤의 정치편향과 이념 성향을 비판하고 성토하는 조야의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박병곤이 그간 올렸다는 글들을 보면 그가 단지 감정적으로 경솔하게 마음에 안 드는 정진석 의원에게 중형을 선고하였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오래전부터 怖持하고 있었던 정치적 편향성과 반헌법적 이념이 배경이 되어 정진석 의원을 정치적, 이념적 敵으로 간주하고 그에게 결정적 타격을 가해 이 사회에서 박멸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납득하기 어려운 중형 선고를 감행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법부의 존재는 자유민주주의의 토대이자 필수 조건이라고 전재한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우리는 김명수 사법부의 출범 이래 타락한 정치에 물들고 시대착오적 이념에 찌든 도무지 판사 같지 않은 판사들이 각급  법원의 요직에 배치되는 것을 봐왔다고 상기했다.

이어, 이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주요 사건마다 재판을 한없이 미루거나 이상하게 결론을 조작하는 재판으로 최고 인사권자의 기대에 부응해 왔다고 의심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법복을 입고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가치에 칼질을 해온 의혹이 짙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대법원이 박병곤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활동을 포함한 모든 행적을 확인하고, 이것이 판사에게 요구되는 윤리적, 법적 의무에 부합하는지, 대공 용의점은 없는지 스스로 판단하여 즉각 수사의뢰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박병곤과 비슷한 부류의 판사들이 더 이상 사법부에서 암약하지 못하도록 대대적인 쇄신과 정화 작업에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국회도 박병곤의 탄핵 여부를 적극 검토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성명을 통해 일부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거론하는 문제들을 근거로 법관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으나,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박병곤의 글 작성 경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