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평화] 美 조 바이든 대통령, 北 핵공격하면 "정권 종말" 핵탑재 잠수함 한반도 전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북한 정권의 종말이라고 밝혔다.

미국 태평양함대사령부는 26일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SSBN) ‘메인함’이 태평양 괌 기지에 입항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한/미 정상이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핵협의그룹 창설 등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한 가운데 북한의 핵무기 사용에 대한 압도적인 대응을 경고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핵 위협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은 지속적으로 위협 수위를 높이고 국제사회의 제재를 무시하고 있다며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굳건하며 여기엔 확장억제가 규정돼 있고 핵 억제력이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핵 억제력이 재래식 전력과 미사일 방어는 물론 핵 반격을 의미하는 만큼 북한이 한국에 핵무기를 사용하면 핵 보복 등을 포함한 즉각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선언과 관련해 한국 국민들이 북핵 위협에 안심할 수 있다는 질문엔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과 도발에 우리는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필요할 경우 확장억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더욱 긴밀한 협조와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위협 수위가 높아지면 위싱턴선언에 포함된 핵협의 그룹 창설과 정례적 전략자산 전개를 넘어선 추가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 수장으로서 이에 대한 전적인 결정을 내릴 권한은 나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핵탑재 잠수함을 한반도에 전개할 예정이라면서도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주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해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평시 확정억제 공동기획, 실행을 논의하는 핵협의 그룹 창설은 물론 북한의 핵공격 등 전시에도 한/미 정상이 북한에 대한 핵반격 등을 논의할 수 있는 핫라인을 가동하기로 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위싱턴선언에서 구체화된 확정억제 강화와 실행방안은 과거와는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핵협의 그룹을 통해 실시간 정기적 논의로 영국 핵 자산에 대한 정보 공유, 여러 상황과 대응 방안에 대한 공동기획, 관련 훈련 연습에 대한 공동실행을 강화하고 구체화했다며 북핵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는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 등 경제안보 협력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에 해를 입히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이어 국내 기업의 미국 투자를 언급하며 일자리 창출은 한국에서도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이는 Win-Win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국익은 한국이 더욱 성장하는 데 있다며 한국의 경제성장은 미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국제법 위반 행위는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도청 문제가 논의 됐느냐는 질문에, 한/미가 소통하고 필요한 정보를 공유해나가고 있다며 복잡한 변수가 있는 문제에 대해 시간을 두고 미국의 조사결과를 지켜보고 충분히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