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받는 입법권력] 진보는 도덕적 우위 옛말 "선거법 위반-뇌물-보좌관 성추행"

제21대 국회의원 중 개인 비위 혐의에 연루돼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은 총 13명으로 그중 11명이 야권이며, 2명이 여권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받는 입법권력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의 피고인 수가 여당 대비 5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진보 정당이 보수 정당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말은 옛말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30일, 국민의 힘 유상범 의원실이 대법원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이재명, 최강욱, 황운하, 한병도, 노웅래, 임종성 의원과 국민의 힘 소속 김희국 의원, 정의당 소속 이은주 의원, 무소속 윤관석, 윤미향, 박완주, 양정숙, 하영제 의원 등이 개인 비위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하영제을 제외한 모두가 민주당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야권 의원 11명이 범죄 혐의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셈이다. 반면 여권 피고인은 2명에 그쳤다.

이들이 적용된 혐의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가장 많았으며, 이재명은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 각각 선거법 위반 혐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이 진행 중이다.

최강욱은 선거법 위반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최강욱은 조국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알려진 업무방해 사건은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최강욱은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이은주, 임종성, 황운하, 한병도, 양정숙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은주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임종성은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양정숙은 지난해 12월 서울고법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황운하, 한병도는 이른바 문재인 정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다만 지난 2020년 1월 29일 기소된 이후 3년 7개월이 넘도록 1심조차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유상범 국민의 힘 수석대변인은 재판지연은 김명수 대법원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왔다며, 향후 새 대법원장 체제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2일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은 정당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다. 그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됐다. 이밖에 김희국과 노웅래는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이 진행 중이다. 박완주는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7월 기소됐고, 하영제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미향은 지난 2월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해 내달 20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