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윤석열 대통령, "우주·바이오·첨단소재·디지털·에너지" 인재양성 3법 제정 추진.

대한민국 정부가 항공, 우주, 바이오헬스, 반도체 등 첨단소재, 디지털, 에너지 등 5대 분야를 정하고 전략적으로 인재 양성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 "우주·바이오·첨단소재·디지털·에너지" 인재양성 3법 제정

교육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1일 오전 경북 구미시 금오공과대학교에서 1차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열고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밝혔다고 밝혔다.

인재양성 전략회의는 반도체 분야 인재양성 방안을 통해 설치를 예고했던 민관 협의체이며 중앙 정부와 지역, 민간이 협업해 체계적인 인재양성 정책을 수렵하고 이를 점검, 관리하는 협의체이다. 의장은 대통령으로 하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유홍림 서울대 총장이 각각 정부와 민간 측 공동 부의장을 맡고, 의장단을 비롯해 교육, 산업, 연구 전문가 등 총 28명의 위원으로 꾸려졌다고 했다.

이날 교육부가 보고한 첨단 분야 인재양성 전략은 지역을 살리는 인재, 인재로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향후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할 핵심 분야 5개를 비롯해 3대 전략, 10개 과제를 담고 있다. 5대 핵심분야는 항공 우주 미래모빌리티, 바이오 헬스, 첨단부품 소재, 디지털, 환경 에너지를 국정과제 포함 여부 등 정책의 일관성, 인력수급 전망을 고려한 시급성, 국제표준을 감안해 도출했다.

정부는 향후 관계부처별로 핵심 분야별 인재양성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반도체는 지난해 7월, 디지털은 지난해 8월 각각 교육부가 방안을 내놨다. 이를 뒷받침하는 법령 제정과 성과관리 체계도 개편한다. 국가인재양성기본법, 가칭 직업교육법, 가칭 인재데이터 관리법 등 3대 법안을 제정한다. 부처가 발표한 정책이 이행하는지 성과를 점검하는 지표로 가칭 학생성공지표를 교육부가 개발한다.

미국은 유지충원을 등 학생수료, 졸업생의 임금과 직장, 대학의 교육비 투자 등을 고려해 성과기반 재정배분 지표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지표를 개발해 정책 성과를 관리하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려 석 박사 학위취득자 일부를 대상으로 취업과 창업, 연구성과를 조사하는 고급인재 추적조사 등 인재양성 지표를 신설해 사후 분석에 나선다.

지난해 인재양성 방안 발표 당시 제기됐던 과잉 공급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밀한 산업 수요 분석에도 착수한다. 기업들의 채용 공고를 빅데이터로 수집, 분석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올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바이오헬스, 에코업 4개 분야를 대상으로 시범 연구에 착수하며 내년부터 분석 대상 분야를 확대한다.

졸업자 취업통계에 직종 정보를 연계하고, 특정 대학 교과목 학점 이수 여부 등 교육과정 상세 이수내역을 토대로 분야별 인재공급 현황을 파약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베이스 고도화에 착수한다. 인재양성의 거점인 대학에 대해 정부가 규제하는 요소도 줄여 나간다. 고등교육법 내 학기, 수업일수, 교육과정, 수업 방법, 학생 전공이수 등을 대학이 완전히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면 개정한다.

고졸 분야에서도 반도체, 디지털 등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2027년까지 10곳 늘리는 한편 소재 지역 기업과 산학협력을 지원한다. 특성화교 학과도 신산업, 신기술, 지역 전력산업 분야로 개편하는 한편 적은 학점으로 운영하는 마이크로 교육 모델을 도입, 융 복합 교육을 강화한다,

정부는 향후 인재양성 전략회의 산하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첨단분야 인재양성 특별 태스크포스를 편성한다. 관계 부처 인재양성 방안 수립을 지원하고 추진 실적을 지속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