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일본 정부, 대한민국 "수출 심사 우대국" 완전 복원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을 수출 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 완벽하게 복원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대한민국을 수출 심사 우대국 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4년여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27일, 일본 정부는 각의에서 대한민국을 수출무역관리령 발표 제3의 국가로 추가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 안을 결정했다. 개정 정령 시행 시점은 오는 7월 21일이다.

대한민국은 일본에 앞서 지난 4월 24일 일본을 수출심사우대국 리스트에 복원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이에 대한민국 기업이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허가 심사 기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했고, 제출 서류도 5종에서 3종으로 간소화됐다.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화이트 복원 조치 나흘 후인 4월 28일 화이트리스트에 대한민국에 재지정한다는 방침을 밝히며 정령 개정 절차 착수 사실을 알렸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3월엔 대한민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철회 한 바 있다. 이와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도 일본 측의 수출 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취하했다. 이번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으로 2019년부터 약 4년간 지속된 대한민국 대상 수출규제는 모두 해체됐다.

한/일 수출규제 갈등은 2018년 대한민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배상 소송 일본 피고 기업에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확정판결한 것을 두고 일본 측이 반발하며 촉발했다.

일본은 판결에 대한 사실상 보복 조치로 2019년 7월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에 나섰고, 다음 달 대한민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한민국도 일본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고,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맞대응 조치를 했다.

이 같은 갈등은 윤석열 대통령의 3월 일본 방문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지난달 방한을 통한 정상회담에서 수출 규제 조치를 풀기로 합의함에 따라 해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