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전략] "윤석열 대통령" 정치적 야욕이 아니라 진정 국가가 국민을 생각한다면 "긴축-건전 재정"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정치적 야욕이 아니라 진정 국가가 국민을 생각한다면 긴축-건전 재정이 지금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국가 재정 전략회의를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부총리.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 발언에서 인기 없는 긴축 재정, 건전 재정을 좋아할 정치권력은 어디에도 없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재정 운용 성과를 평가하고, 2023~2027년 중기재정 운용과 2024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국민의 힘 김기현 대표 등 당 지도부와 한덕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대통령실 참모진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배경에는 바르게 쓰는 나라살림, 경제를 희망차게, 국민을 희망차게라고 쓴 걸개가 내 걸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먼저 지난 1년간 전 정부의 무분별한 방만 재정을 건전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며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고,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정치 포퓰리즘 배격으로 절감한 재원으로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여전히 재정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 지출을 늘려야 된다고 주장한다며 이것은 전형적인 미래세대 약탈이므로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정한 부모가 누군지 가리는 솔로몬 재판에서 보듯, 국민을 진정으로 아끼는 정부는 눈앞의 정치적 이해득실보다 국가와 미래 세대를 위해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지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위기는 기화라며 재정 정상화 및 개혁 계기로 삼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효과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 돈을 썼는데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왜 썼는지 모르는 예산, 노조-비영리단체 등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은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한다며, 표를 의식하는 매표 복지 예산은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군 장병 처우 개선, 취약 계층 사회서비스 확대, 지열한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과학기술 연구개발 등에는 더 과감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도 소관 부처 예산을 확보하는 자리가 아니다며, 국무위원으로서 철저하게 국가 장래와 국민 시각에서 토론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말도 안 되는 정치 보조금은 없애야 한다며 경제 보조금은 살리고, 사회 보조금은 효율화/합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보조금은 예산 낭비가 없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재정과 민간 재원을 하이브리드로 투자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4년 예산편성과 중기재정운용방향 발표

추경호 부총리는 임기 말까지 건전 재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하고, 세수 부족이 있더라도 올해는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즉 추경 없이 재정을 운영하고 내년 이후 국정운영 필수 소요는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