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대한민국 핵 보유 찬성 여론 상승, 미국 핵우산 불신 커져 토론의 쟁점.

미국 CNN은 현지시간 21일 대한민국에서 과거 비주류였던 자체 핵무장론이 최근  힘을 얻고 있다고 보도했다.

CNN은 왜 대한민국인들은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는가라는 기사를 게재했다. 1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의 핵무기 보유는 진지하게 보도되지 않는 비주류적 입장이었지만 최근 주된 토론의 쟁점이 됐다고 했다.

CNN은 최근 여론 조사에서 대다수 대한민국인들이 대한민국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비판적이었던 저명한 학자들과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도 이 같은 주장을 내놓았다고 하며 현재 대한민국이 핵우산을 비롯한 미국의 확장억제전략에 속해있다고 언급하며 이 사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안심이 되겠지만 원조가 정확히 어떤 형태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세부 사항이 명확지 않다고 했다.

CNN은 이어 미국이 핵전쟁이 일어났을 때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 샌프란시스코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겠느냐는 오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오래된 질문이 지적하듯이 미국은 자국 영토에 대한 보복성 핵 공격 가능성에 직면하면 개입을 제한해야 할 강력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CNN은 대한민국이 미국의 보호에 의문을 제기하는 또 다른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었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비용 문제를 꺼내며 2만 8500명의 주한 미군을 대한민국에서 철수시키고 싶다는 주장을 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선 출마를 발표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는 여전히 대한민국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문제라고 짚었다. 안 킷 카네기 국제평화기금 선임 연구원은 미국은 단순히 예전만큼 신뢰할 수 있는 국가로 인식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정책 입안자들은 미국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 다른 접근 방식을 가진 행정부를 선출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CNN은 미국에 대한 신뢰 상실은 안 킷 카네기를 넘어선 것이라고 짚었다. CNN은 최근 안 킷 카네기 이 북한의 위협이 거세지면서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거나 대한민국이 자체 핵능력을 보유하는 방안을 거론한 사실도 언급했다. CNN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한/미가 공동 핵 훈련을 논의하고 있다고 발언했을 때 같은 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그러한 논의가 정말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받았으며 이에 간단히 아니다고 대답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CNN은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의 자체 핵 보유에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는 미국의 핵무기를 한반도에 두는 것은 군사적 의미가 없다고 했다. CNN은 대한민국의 핵 재무장론이 미국과의 관계를 혼란스럽게 하는 두려움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한다면 국내 원자력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빠르고 파괴적일 것이라고 했다.

CNN은 인접국 중국이 이러한 움직임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 미들베리 연구소의 핵 비확산 전문가인 제프리 루이스 교수는 핵무기의 재밌는 점은 핵무기가 핵무기를 상쇄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사례를 들었다. 제프리 루이스 교수는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이 핵무기를 얻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면서 이스라엘의 핵무기는 이란의 핵무기로부터 느끼는 위협을 근본적으로 상쇄하지 못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