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대한민국에 美 전술핵 재배치 검토해야, "핵우산으론 부족"

美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현지시각 18일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두고 한/미가 관련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저명한 싱크탱크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옵션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민국에 美 전술핵 항공모함

CSIS 산하 한반도위원회는 18일 미국의 대북정책 및 확장억제에 대한 제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위원회는 존 햄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장,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 연구소 한국석좌, 리처드 마이티지 전 미 국부부장관, 캐서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대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CSIS는 보고서를 통해 동맥국들은 미국의 저위력 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를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준비작업과 관련한 운용연습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美, 北 초대형방사포는 신형 SRBM

보고서는 다만 지금 당장 미국이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거나 대한민국의 핵무기 획득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전술핵을 당장 배치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북핵 억제 주요 대응책 중 하나로 검토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또 북한의 증가하는 핵 능력 및 위협, 그리고 북한의 독자적 탄두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에 따른 미국의 미사일 방어 요격의 취약성은 최근 몇 년 동안 대한민국인들로 하여금 미국의 확장 억제의 신뢰성에 의문을 갖게 했다며 북핵의 위협 증가는 동맹국들로 하여금 미국이 과연 동맹국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자국의 도시 중 하나를 위험에 빠뜨릴지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의 구체적 방안으로 환경 영향 연구/평가, 핵무기 저장 시설 위치 파악/핵 안보 관련 합동훈련/주한미군 F-16 전투기의 핵 임무 수행 인증작업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전술핵 배치 준비 과정을 통해 북한으로 하여금 위협 수준을 높이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새로운 압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군 핵심 전략자산인  B-52  전략폭격기

보고서는 그러면서도 이런 논의를 한/미 실부급에서 진행하되 저위력 해상발사핵순항미사일 및 중력폭탄 등의 한반도 배치 시산이나 규모 등은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남겨둬야 한다며 재배치 계획 자체가 확실히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실제로 핵 저장시설 건설 등 물리적 준비는 다른 모든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이행한 이후에도 북핵 위협이 고조될 경우에만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 도발에 따른 대응조치로 블루라이트닝 훈련과 유사한 방식으로 한/미/일 3국 간 전략사산 운용을 조율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블루라이트닝훈련은, 태평양 괌의 앤더슨 기지에 배치된 B-52 장거리폭격기 또는 B-1B 전략폭격기를 한반도로 출동시켜 임무를 수행하는 절차와 관련한 연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