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속보6 [속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돈봉투 살포 의혹 "송영길 출국금지" 피의자 신분 전환.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금품 살포의 최종 수혜자인 송영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 김영철 부장검사는 송영길 전 대표를 출국금지했다. 송영길은 전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파리에서 귀국했다. 송영길은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이라는 점과, 사건 수사 초기 귀국 여부에 모호한 입장을 보이다가 당의 요청이 빗발친 이후 귀국한 사정 등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검찰은 2021년 3~5월 민주당 윤관석, 이성만, 이정근, 강래구 등이 공모해 전당대회에서 송영길을 당선시키기 위해 국회의원, 대의원 등에게 총 9천400만 원을 살포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인물들이 모두 당시 송영길 캠프에 참여한 인사들이.. 2023. 4. 25. [윤석열 대통령]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첫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 유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루 처음이자,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로는 약 7년 만이다.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법 개정안 재의 요구안을 심의 의결했다. 지난달 23일 양곡법 개정안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 12일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그간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지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 2023. 4. 4. [속보] 헌법재판소, "검찰 수사권 축소법" 각하. 헌법재판소가 23일 검찰 수사권 축소법(개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이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국회 개정 절차에 일부 위법한 점이 있지만 법 자체를 무효로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이 법 때문에 수사권이 침해됐다며 낸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수사권의 주체와 행사 방법은 국회가 입법으로 결정할 수 있다며 검찰에만 독점적으로 부여된 것이 아니라고 확인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개정 검찰법 행사소송법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개정법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차원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줄이는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지난해 4월, 5월 국회를 통과했.. 2023. 3. 23. [속보] 헌법재판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국회 표결권 침해. 헌법재판소가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힘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안 통과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유상범, 전주혜 국민의 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 쟁의 심판 청구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인용했다. 재판부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그러나 국민의 힘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가결 선포한 국회의장.. 2023. 3. 23.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