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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속보] 재의결한 "해병대 특검법" 국회서 부결 "공수처 수사결과" 지켜봐야

by 구름과 비 202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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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 28일 최종 부결됐다.

재의결한 해병대 특검법 국회서 부결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4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채해병 특검법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이 퇴장한 가운데 야권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당초 출석이 가능한 295명이 모두 투표에 참여해 범야권이 모두 찬성한다는 전제 하에 여당에서 17표의 이탈표가 발생하면 특검법이 통과되는 구조였다. 이에 야권은 국민의힘 이탈표를 모으기 위해 총력을 펼쳤지만 큰 이변 없이  결국 최종 부결되면서 결국 공수처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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