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이상민장관탄핵기각1 [헌법재판소]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 "예방-대응 발언 탄핵사유" 안된다 직무복귀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이상민 장관은 행정안전부의 장 이므로 사회재난과 인명 피해의 책임에서 자유로를 수 없다면서도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재난안전법과 국가 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 확대된 것이 아니다라며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역량을 가르지 못한 점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규범적 측면에서 그 책임을 피청구인에게 돌리기 어렵다고 .. 2023. 7. 2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