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조국5 [법은 살아있다] 혁신당 대표 조국, 입시비리 혐의 징역 2년 확정... 조만간 구속 수감, 의원직 상실 및 피선거권 5년간 박탈 혁신당 대표 조국이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았다. 2019년 8월부터 불거진 이른바 조국 사태'로 한국 사회가 극심한 분열을 격은 지 5년여 만에 나온 확정판결이다.대법원 3부 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12일 조국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국은 의원직을 상실했고 신변 정리 시간을 가진 뒤 조만간 구속 수감될 예정이다.조국은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 출마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조국은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구속된 적이 없어 징역 2년 수감 기간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다.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실형이 확정된 불구속 피고인에 대해 검찰은 실형 확정 즉시 소환을.. 2024. 12. 12. [내 새끼만 귀한 나라] 모성애 이름으로 행해진 비윤리적 행위 "악성 민원-고소 고발" '너 엄마 없니?' 봉준호 감독의 영화 마더에서 김혜자가 진범인 자신의 아들 대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종팔이에게 묻는다.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종팔이는 엄마가 없었다. 종팔이는 자신을 대신해 목소리를 내줄, 결백을 밝혀줄, 엄마도 없이 저지르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쓴다. 김혜자는 마침내 살인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를 죽여 아들의 잘못을 덮는다. 내 새끼만 소중한 부모의 맹목적인 사랑이 무고한 남의 자식을 살인 용의자로 몰아넣는다. 이 영화는 모성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행위가 과연 숭고하기만 한지 의문을 던진다. 서이초 교사의 죽음 최근 한국 사회를 보면 내 새끼만 귀한 비뚤어진 모성애가 넘쳐난다. 자식을 향한 사랑이 없는 부모는 없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이라는 숭고한 이름 뒤에 숨어 일어.. 2023. 8. 8. [철면피] 2019년 12월 31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 불구속 기소된 조국, 서울대가 교수직 파면. 2019년 12월 31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3년 5개월여 만에, 서울대가 조국을 교수직에서 파면했다. 조국의 변호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13일 조국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국은 불구속기소 이후 서울대는 2020년 1월 29일 조국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해제했다.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교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총장은 학내 교원징계위원회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오세정 전 총장은 검찰의 공소사실만으로는 입증에 한계가 있다면서 징계 절차를 미뤄오다가 지난해 7월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징계위원회는 의결 .. 2023. 6. 13. [부산지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입학취소 처분은 정당. "청구기각"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 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조민이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민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민은 이로써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에는 입학 무효와 함께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이날 본인 재판에 앞서 지난해 4월 조민이 제기한 입학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법원은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민 측이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낼 수도 있어 입학허가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조민은 2022년 4월 초 부.. 2023. 4. 6.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