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조국5 [법원] 조국 입시 비리 인정, 감찰 무마/금품 수수도 유죄, 부인 정경심 징역 1년 추가, 법정구속은 면해.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 부장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은 3일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뇌물수수, 공직자유리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국 전 장관은 2019년 12월 자녀들의 입시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아들 조원 씨와 딸 조민씨의 대학교 대학원 입학을 위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서류를 조작하는 방식 등으로 학교 측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 2023. 2. 3.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