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事必歸正]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 "투표권 박탈-건강보험 먹튀" 제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윤석열 정부에 대한 선 넘은 발언으로 반중감정이 고조되는 가운데 김기현 국민의 힘 대표가 최근 논란이 된 중국인 투표권 박탈과 외국인 건강보험 무힘승차 문제를 화두로 앞세워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 "투표권 박탈-건강보험 먹튀" 제한

김기현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우리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국가적 숙제가 있다면서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외관계 확립 관계부터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현 대표는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 약 10만 명에게 투표권이 있었다며, 하지만 중국에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왜 우리만 빗장을 열어줘야 하는 것이냐,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권성동 의원은 지난해 12월 투표권 상호주의를 주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최근 싱하이밍 대사 발언 논란이 터지자 법안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외국인 의료쇼핑, 건강보험 무임승차 막겠다.

김기현 대표는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역시 상호주의를  따라야 한다며,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범위가 훨씬 넓다고 말했다.

김기현 대표는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며, 부당하고 불공평하다면서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기금이 외국인 의료 쇼핑 자금으로 줄줄 새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 먹튀,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