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023년 대통령 업무보고, 입법 드라이브 "군 입대 만 나이 대신 연 나이 술 담배 신분증" 요구.

법제처는 편의점 등에서 술, 담배 구매자의 만 나이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군 입대 연령 기준은 만 나이가 아닌 현행 연 나이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법제처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러한 내용의 새해 주요 업무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보고는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를 주제로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와 고동 진행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만 나이 제도 안착이 주요 업무로 제시됐다. 법제처는 연 나이로 규정된 60여 개 법령을 만 나이로 정비한다. 단 19세 미만의 농약, 복권 구매를 금지한 연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바꾸는 식이다. 이어 술, 담배 등 나이에 따라 구매가 제한되는 상품 판매 시 만 나이 확인을 용이케 하는 법적 보안도 추진된다, 구매자의 출생 연도만 알면 되는 연 나이와 달리 만 나이는 출생 월, 일까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사업자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며 위조 또는 변조된 신분증이 제시된 경우 사업자에 대한 제재 처분을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군 입대 연령 등 일부 법령상 규정은 연 나이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병역법상 연 나이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된다. 이완규 처장은 연 나이로 계산해야 입대 지원들을  관리하는 데 효율적일 수 있다며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연 나이 기준을 그대로 남겨둘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의 주요 국정 개혁과제 입법 드라이브를 추진한다. 법제처는 22대 총선과 22대 국회 원구성 등 정치 일정을 고려할 때 내년 상반기에는 국회에서의 법안 처리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입법 추진을 통해 연내 최대한의 입법 성과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소야대 국면인 올해도 정부 여당의 입법 추진은 난관이 예상된다.

현재 국정과제 관련 법안 218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올해 안에 165건이 추가 발의될 계획이라고 법제처는 밝혔다. 법제처는 올해 제출 예정인 국정과제 법안은 상반기 조기 제출을 추진한다며 3대 개혁 즉 노동, 교육, 연금 개혁 등 중요 법안은 원스톱 법제 지원 등을 통해 국회 조기 제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등에 대한 업무보고

이어 쟁점 법안의 경우 법제처가 쟁점을 사전 파악해 신속히 법리를 검토하는 등 정부의 단일 대오 대응을 지원한다. 주요 법안을 놓고 여야가 대립할 경우 당정 협의를 추진하며, 이해관계자가 반대할 땐 정책설명회를 열거나 쟁점별로 분리 추진하는 등의 입법 전략도 제시됐다.

법제처는 지방시대 실현 국정과제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자율성 확대를 추진한다. 법령상 규정을 조례로 위임하거나 중앙부처의 지자체 업무 관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 체계를 정비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령상 계약갱신 요구권 등 수요가 많은 법령 정보를 시각화하는 서비스와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등을 확대 강화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