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국민의 나라] 북한 공작원 지령받은 혐의, "민노총 전 현직 간부" 4명 구속.

북한 공작원을 해외에서 접촉해 반정부 시위 지령 등을 받은 혐의로 민노총 전, 현직 간부 4명이 구속됐다.

대한민국 법원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노총 조직국장 A 씨 등에 대해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 내지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있으며, 범죄의 중대성도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수원지검은 이들에 대해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민노총 조직국장 A 씨는 2017년 캄보디아 프놈펜,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 공작 기구인 문화교류국 공작원을 첩 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의 전 부위원장 B 씨는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난 혐의를 받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C 씨와 금속노조 출신으로 알려진 제주평화쉼터 대표 D씨도 2017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각각 북한 공작원을 접촉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

A 씨 등은 작년 10월 핼러원 참사 이후 북한에서 국민이 죽어간다, 퇴진이 추모다, 등 반정부 시위 구호가 적힌 지령문을 받은 혐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 등 당국은 지난 1월 이들의 혐의를 포착해 민노총 본부 등을 압수 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