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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국방

[윤석열 대통령] 불법을 판치게 두면 그게 국가냐, 공무원 만나 노동개혁이 기득권 타파" 강조.

by 구름과 비 2023.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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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공무원들과의 대화에서 노동 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차 드려내며 불법을 판치게 놔두면 그게 국가냐며 노동개혁이 기득권 타파임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공무원들과의 대화에서 노동 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차 드려내며 불법을 판치게 놔두면 그게 국가냐며 노동개혁이 기득권 타파임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MZ세대 공무원들을 만나 기득권과 타협하면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다며 부당한 기득권 체제에 잘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산업현장에서의 불법행위 등을 문제로 꼽으며 노동개혁을 거듭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폭력과 협박, 공갈이 난무하는 산업현장을 정상화하지 못하면 국민께 세금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협박과 폭력 이런 것에 터 잡은 이런 불법들이 판치게 놔두면 그게 정부고, 그게 국가입니까, 거기에 심각성이 너무 크다고 보고 이 자리에서 국정기조에 호응해 줘 감사하다며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정부가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회계장부 점검 결과를 보고하라고 요구한 시한이 이번주 수요일로 다가온 가운데 노조를 재차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른바 3+1 개혁 중 노동개혁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여건은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입법을 뒷받침해야 할 국회는 여소야대 상황인 데다 이재명 대표 수사를 놓고 대치가 심화하고 있고 노동계도 총궐기 대회와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개혁 추진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여론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에도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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