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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49

[대통령실] 야간 집회-소음 등 규제강화 "집시법 개정 권고" 대통령실은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근거로 집회-시위 요건과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계 법령을 개정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26일 용산 대통령실 브로핑에서,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12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집회/시위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행복추구권, 사생활 평온, 건강권 등 일반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보장과 공공질서 유지를 고려했다고 설명하며, #.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방해와 주요 도로 점검, #.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 #. 심야/새벽 집회, #. 주거지/학교 인근 집회에 따른 피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불법 집회/시.. 2023. 7. 27.
[대통령실] 생활밀착형 과제 선정. 첫째-둘째도 "다자녀 장학금" 대통령실이 국민들의 생활 속 불편과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과제 13건을 정책으로 추진한다. 2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접수된 국민제안 1만 874건을 대상으로 3차 정책화 검토를 진행한 결과 최종 13건이 채택됐다. 제3차 정책화 과제의 주요 분야는 취약계층 지원 2건, 공정성 제고 3건, 육아 청소년 지원 5건, 생활불편 해소 3건 등이다. 이 중 #.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방식 개선. 육아, 청소년. #.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근무 적용 범위 확대. 육아, 청소년. #. 지하철역 점자 안내판에 출입구번호 표기 의무화. 취약계층. #. 교복 공동구매 시 학부모 선택권 확대. 육아, 청소년. #. 소유자 본인이 전자지급으로 발급받는 전자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면제. 생활불편해소 .. 2023. 7. 24.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우크라이나 전격 방문 "가치동맹 극대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폴란드 순방 뒤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다. 당초 리투아니아, 폴란드 방문을 마치고 귀국할 예정이던 순방 일정을 변경해 사전에 예고하지 않았던 우크라이나 일정에 착수한 것이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전하며, 먼저 수도 키이우 인근의 부차시 학살현장과 민간인 주거지역으로 미사일 공격이 집중된 이르핀 시를 돌아봤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보안을 의식한 듯 우크라이나 현지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전시자 추모의 벽을 찾아 헌화한 후 젤레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정에 없던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해 전쟁 초기 격전지이던 부차, 이르핀 등을 방문한 것은 적극적인 가치동맹 행보로 풀이된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과 젤렌.. 2023. 7. 15.
[대통령실] 아오자이 입은 "김건희-판티 타잉 떪" 여사, 한/베이징 우정 다져.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베트남을 국빈 방문 이틀째인 23일 보반 트엉 국가주석의 부인 판티 타잉 떪 여사와 베트남 전통 복장인 아오자이 차림으로 만나 우애를 다졌다.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후 하노이 한 음식점에서 판티 타임 떪 여사와 만나 다과를 함께 하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건희 여사는 떪 여사로부터 선물 받은 베트남 전통 의상인 초록색 아오자이로 갈아입고 한국과 베트남의 돈독한 우정의 상징으로 아오자이를 입었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는 베트남 전통미와 현대적 실용성이 조화를 이뤄 아름답다며 감사의 의미로 다음에 한국에 오면 한국의 전통의상인 한복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감사함을 전했다. 이어 판티 타잉 떪 여사는 초록색이 잘 어울린다. .. 2023.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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