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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4

[내 새끼만 귀한 나라] 모성애 이름으로 행해진 비윤리적 행위 "악성 민원-고소 고발" '너 엄마 없니?' 봉준호 감독의 영화 마더에서 김혜자가 진범인 자신의 아들 대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종팔이에게 묻는다.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종팔이는 엄마가 없었다. 종팔이는 자신을 대신해 목소리를 내줄, 결백을 밝혀줄, 엄마도 없이 저지르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쓴다. 김혜자는 마침내 살인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를 죽여 아들의 잘못을 덮는다. 내 새끼만 소중한 부모의 맹목적인 사랑이 무고한 남의 자식을 살인 용의자로 몰아넣는다. 이 영화는 모성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행위가 과연 숭고하기만 한지 의문을 던진다. 서이초 교사의 죽음 최근 한국 사회를 보면 내 새끼만 귀한 비뚤어진 모성애가 넘쳐난다. 자식을 향한 사랑이 없는 부모는 없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이라는 숭고한 이름 뒤에 숨어 일어.. 2023. 8. 8.
[철면피] 2019년 12월 31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 불구속 기소된 조국, 서울대가 교수직 파면. 2019년 12월 31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3년 5개월여 만에, 서울대가 조국을 교수직에서 파면했다. 조국의 변호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13일 조국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국은 불구속기소 이후 서울대는 2020년 1월 29일 조국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해제했다.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교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총장은 학내 교원징계위원회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오세정 전 총장은 검찰의 공소사실만으로는 입증에 한계가 있다면서 징계 절차를 미뤄오다가 지난해 7월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징계위원회는 의결 .. 2023. 6. 13.
[부산지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입학취소 처분은 정당. "청구기각"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 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조민이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민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민은 이로써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에는 입학 무효와 함께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이날 본인 재판에 앞서 지난해 4월 조민이 제기한 입학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법원은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민 측이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낼 수도 있어 입학허가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조민은 2022년 4월 초 부.. 2023. 4. 6.
[법원] 조국 입시 비리 인정, 감찰 무마/금품 수수도 유죄, 부인 정경심 징역 1년 추가, 법정구속은 면해.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 부장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은 3일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뇌물수수, 공직자유리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국 전 장관은 2019년 12월 자녀들의 입시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아들 조원 씨와 딸 조민씨의 대학교 대학원 입학을 위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서류를 조작하는 방식 등으로 학교 측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 2023.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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