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라이프273 [교권보호] 늘어나는 교권 침해, "수업방해 학생 퇴학 가능"해 진다. 앞으로 수업 시간에 교사의 정당한 지도를 따르지 않고 교단에 드러눕거나 교실에서 계속 돌아다니며 타학생의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은 교육활동 침해로 처분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폭행 협박, 명예훼손, 성희롱을 비롯해 수업을 무단으로 녹화, 녹음해 배포하는 행위 등을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했는데, 개정된 고시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포함됐다. 일례로 교사의 지도를 무시하고 교단에 드러눕거나 교실 안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다른 학생의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까지 교육활동 침해로 명시한 셈이다. 학생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경우 학교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교원 지원법에.. 2023. 3. 22. [개와 늑대의 시간] 위례. 대장동 개발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관련 이재명 불구속 기소. 2021년 9월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6개월 만에 대장동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이재명을 재판에 넘긴 사건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 엄희준 부장검사는 22일 이재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재명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재공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65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민간업자들이 7886억 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재명은 성남시장 당시 성남 FC 구단주를 겸하면서 두산건설, 네이버 등 4개 기업으로부터 133억 5000여만 원의 후원금을 유치하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은 다만 428억 원 지.. 2023. 3. 22.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좌진 휴대전화 폐기 등 "증거인멸 정황" 드러난 하영제 의원. 2022년 6.1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검찰 수사 도중 보좌진 휴대전화 폐기를 지시하는 등 조직적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지검 형사 4부 엄재상 부장검사는 20일 하영제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하영제 의원이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보좌진 휴대전화 폐기를 지시하고 회계책임자 PC 하드디스크를 삭제하는 등 다수의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을 확인했다. 특히 집권여당 소속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지위와 영향력에 따라 조직적 증거인멸이 계속될 우려가 있다는 만큼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하영제 의원.. 2023. 3. 21. [증언] 아태평화교류협회 전 직원 법정에서 증언, 안부수 북한에 돈을 트렁크에 끝자리 금액까지 전달. 아태평화교류협회 전 직원이 법정에서 안부수 회장이 북한에 돈을 전달했던 상황과 관련해 트렁크에 돈을 전달했고 끝자리 금액까지 맞춰서 줘야 하는 분위기였다고 증언했다. 수원지법 형사 15부 부장판사 이정재 심리로 20일 진행된 안부수 전 회장의 횡령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아태협 전 본부장 A 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아태협에서 근무했다. 검찰 조서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1월 중국 산양에서 안부수 전 회장의 지시로 돈이 든 캐리어와 쇼핑백을 송명철 북한 조선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실장 등에게 전달했다. 당시 안부수 전 회장이 북측에 전달한 돈은 약 3억 2000만 원과 약 1억 6000만 원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검찰이 2019년 1월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 180만 .. 2023. 3. 21. 이전 1 ··· 31 32 33 34 35 36 37 ··· 69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