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라이프273 [속보] 헌법재판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국회 표결권 침해. 헌법재판소가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힘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안 통과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유상범, 전주혜 국민의 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 쟁의 심판 청구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인용했다. 재판부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그러나 국민의 힘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가결 선포한 국회의장.. 2023. 3. 23. [이명박 전 대통령] 천안함 46용사 묘역 찾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로 희생된 장병들의 묘역을 참배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번 참배는 지난해 12월 신년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이후 첫 공개 외부 일정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2010년 천안함 폭침 당시 대통령이 장병들의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고 통일이 되는 날까지 매년 전사자 묘역을 찾겠다고 약속했다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면 후 이곳을 차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날 현충탑에 헌화와 분향을 한 뒤 방명록에 자유의 전선에서 헌신한 정신을 기리며 대한민국의 국가 번영과 안보를 지키기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썼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천안함 46 용사 묘역에서는 천안함 장병들을 생각할 때면 늘 안타.. 2023. 3. 23. [죄와벌] 가발 쓰고 "여자 탈의실 침입 남성" 결국 머리채 잡혀 경찰 행. 가발을 쓰고 서울의 한 헬스장 여성 탈의실에 침입한 남성이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7시쯤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헬스장의 여성 탈의실에 들어간 남성이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범행 당시 긴 머리 가발과 검정 마스크를 착용한 채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 2시간가량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착가 해서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여의도 헬스장 여자 탈의실 여장남자라는 제목으로 이 남성의 모습이 담긴 사진 여러 장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가슴까지 오는 긴 머리의 남성이 헬스장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담겨있다. 그는 검은 상의에 분홍색 바지 차림이었다. 이 외에도 남성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 2023. 3. 23. [새로운 국민의 나라] "박근혜 전 대통령" 곧 외부 활동 나설 것. 22일 유영하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처럼 건강이 호전되면 가까운 시일 내 외부 활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공개된 영남일보와 인터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누구보다 자신을 따뜻하게 맞아 준 대구 시민들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그래서 시민들을 하루라도 빨리 만나보고 싶어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유영하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처음 달성 사저로 내려왔을 때보다 많이 호전됐다면서도 오랜 수감 생활로 인해 건강을 많이 해쳤기 때문에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다며,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치매에 걸렸다, 제대로 걷지도 못한다는 유언비어를 퍼트린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고 답했다. 유영하 변호사는 박.. 2023. 3. 23. 이전 1 ··· 30 31 32 33 34 35 36 ··· 69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