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라이프273 [개와 늑대의 시간] 유동규 "폭로의 시작" 내 죄도 다 깐다, 이재명 가면 꼭 벗길것.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출신으로 대장동 개발 비리 핵심 피고인인 유동규는 나는 죄인이라며 이재명의 가면을 꼭 벗길 것이라고 말하는데 거리낌이 없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근들이 뒷돈을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자신의 혐의까지 함께 공개해 추가 기소까지 됐지만 후퇴는 없다고 했다. 유동규 씨는 23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폭로를 이어갔다. 2017년 민주당 내 경선 TV토론회 당시 상황이야기다. 유동규는 정책으로만 어필하자고 이야기했는데, 이재명은 경재후보였던 문재인을 막 긁었다. 아들 문준용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 해버렸다. 그러니 친문계와 감정이 안 좋았다고 말했다. 이후 친문 지지자들이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 씨가 문재인을 비방했다는 혜경궁 김 씨 의혹을 제기했고 이재명 측은 혜경궁 공격하면 우리는 문준용 공.. 2023. 3. 25. [이상한 나라] 대법원은 "거짓말도 무죄", 헌법재판소는 절차 어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은 유효.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은 무효가 아니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민주당의 심의, 표결권 침해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법안 통과 자체는 유효하다고 한 것이다. 국민의 힘이 절차를 어긴 이 법을 무효로 해달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지 11개월 만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위장 탈당 등 온갖 편법과 꼼수를 동원했다. 그 과정을 국민들이 다 지켜봤다. 그런데도 그런 법이 무효가 아니라면 앞으로 국회가 입법 과정에서 어떤 불법과 편법, 꼼수를 저질러도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어진다.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 말 이 법안을 강행 처리한 것은 문재인 정권이 저지른 불법을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고. 입법 과정은 탈법과 편법의 연속이었다. 법사위.. 2023. 3. 24. [최원규 논설위원 뉴스 읽기] 김명수 대법원장의 상고심 개선안을 법관들은 "쇼" 라고 한다. 상고심 개혁은 사법부의 해묵은 과제다. 대법관 한 명이 지난해 처리한 사건이 4036건이었다. 휴일 없이 매일 11건가량 처리했다는 의미다. 정상이 아니다. 대법원은 최종심으로서 당사자의 권리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구제하고, 중요 사건에서 법적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 정책 법원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다. 그런데 사건 홍수에 떠밀러 두 가지를 다 놓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두 해 문제도 아니다. 대법관 1인당 처리 사건이 3000건을 넘어선 게 2010년이다. 이를 해결하려고 역대 대법원장들이 여러 차례 상고심 개혁을 시도했지만 다 실패했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지난 1월 상고심 개선안을 발표했다. 대법원이 심리가 필요한 사건을 선별하는 상고 심사제를 도입하고, 처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법관을 4명 증.. 2023. 3. 24. [속보] 헌법재판소, "검찰 수사권 축소법" 각하. 헌법재판소가 23일 검찰 수사권 축소법(개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이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국회 개정 절차에 일부 위법한 점이 있지만 법 자체를 무효로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이 법 때문에 수사권이 침해됐다며 낸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수사권의 주체와 행사 방법은 국회가 입법으로 결정할 수 있다며 검찰에만 독점적으로 부여된 것이 아니라고 확인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개정 검찰법 행사소송법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개정법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차원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줄이는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지난해 4월, 5월 국회를 통과했.. 2023. 3. 23. 이전 1 ··· 29 30 31 32 33 34 35 ··· 69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